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포합주식의 취득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 따르면, 포합주식의 취득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도나 목적을 따지기보다는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과정과 합병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한 경우, 그 일련의 거래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면 부당 감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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