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여부는 각 공유자의 지분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 전체가 아닌 각 공유자의 지분을 표준으로 삼아 그 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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