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첫째, 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둘째, 납세담보가 제공되며, 셋째, 법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할 기속 의무를 가지며,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납세자의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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