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형식상 총리령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규정된 징계 관련 법령과 달리, 이 규칙은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