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와 구 방위세법 제3조에 따르면, 공장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공장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경영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공장을 경영하다가 이전을 위해 양도한 경우라면, 그 양도로 인한 세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