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데,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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