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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상주 배정 시 그 액면가액을 주식 취득을 위한 소요 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무상주 배정 시 그 액면가액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교부받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요 금액은 주식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무상주 배정은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뿐, 새로운 취득가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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