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농경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산림훼손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와 산림법 제90조에 따르면, 산림훼손허가 처분이 취소되어 농경지 훼손 또는 풍수해의 우려가 제거되는 이익은 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경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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