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적으로 회수불능으로 인식된 대손금을 법적으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대손금이 법적으로 손금으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상황이나 지급능력 등에 근거한 회계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을 발생시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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