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목장부지의 확보'는 구목장의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확실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 시기에 이른 경우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