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에서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로 적정한 담보 제공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채권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