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가 의제배당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의제배당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 경우 증자를 통해 회사의 채권자 보호와 기업 신용도 제고가 이루어져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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