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임대료를 추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임대료를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하여 추계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례가 없을 경우 지역 내 유사한 거래사례나 적정 임대가격을 조사합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과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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