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재결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중 2/3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과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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