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양도담보의 인정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