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어떤 사건에까지 미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에까지 미칩니다. 또한, 별도의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