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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간부들이 주도한 쟁의행위에 대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쟁의발생의 신고나 냉각기간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사는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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