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포괄적 재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했지만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의 산출 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하위 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 포괄적 재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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