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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멸등록이 되지 않아도 상표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멸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등록 없이도 법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소멸등록은 이를 표시하는 절차일 뿐 상표권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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