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1년 이상 소유'란 주택과 토지 각각의 소유 기간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1년 이상 소유한다는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모두를 각각 1년 이상 소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택만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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