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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명의자는 자신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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