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고시가 상위법령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다른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과 제16조의2 제1항, 그리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농수산부 고시가 상위법령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충될 경우, 특히 양식계장의 임면권자를 소속 지구별 조합장에서 군수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또한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