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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VIH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VIH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VIH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VGN이 이 사용료 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여야 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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