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사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이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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