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이러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