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상장주식처럼 매일 대량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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