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 주주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