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계과세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추계조사 결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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