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본세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사후감면신청에 따라 전액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관세법 제42조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본세가 전액 감면됨으로써 가산세의 산정 근거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