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된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지된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결합 전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용신안법 제5조 및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술적 결합이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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