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에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 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 등 품질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표가 그 자체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상표는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