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복합운송증권이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복합운송증권이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복합운송증권은 여러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전구간에 걸쳐 발행되며,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해 단일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또한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은 국제적 규범에 따라 발행되는 운송증권으로, 복합운송증권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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