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농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상대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니므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서 특히 절대농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따른 해석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제15조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를 참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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