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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설정되거나 수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수정 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등급 설정이나 수정을 이유로 바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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