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허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출원의 허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과 더불어,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본원 상표 'Selfeeder'는 '셀피더'로, 인용상표 'SHEFFIELD'는 '쉐필드'로 발음되어 칭호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제38류의 일부에서 저촉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원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