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누락한 경우에도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42조와 제107조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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