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여원리금에 대해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됩니다. 반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