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신규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르면, 실용신안의 신규성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보다는 물품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출원된 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그 기술구성이나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재질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작용 효과만으로는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