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소유한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해당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양도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법인이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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