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구 특허법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전후로 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 발명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은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