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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제충당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제충당에는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평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정산, 담보물을 처분하여 매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처분정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된 자산에 제3자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담보물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변제충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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