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국가에 양도한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후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