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2동의 주택 소유자가 그 중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 및 제5조 제6호(자)목에 따르면, 원고가 (A) 주택을 매도하고 중도금 지급일인 1980년 4월 10일에 양도로 간주되며, (B) 주택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기 전이므로, 원고는 이 시점에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