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연말정산은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0조는 근로소득 지급 시기를 규정할 뿐, 현실적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실제로 지급된 소득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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