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유물의 분할은 법적으로 공유자들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이 분할됨으로써 그 지분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유 형태의 변경일 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민법 제268조, 제27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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