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 외국 간행물이나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 외국 간행물이나 확인서 같은 사문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 규정을 준용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사문서의 진정성을 다툰 경우,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야 그 문서가 증거로서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구 특허법 제108조에 따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