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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 발생한 인정이자나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가불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보유주식에서 발생한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 등의 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인 선박 등의 외국항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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