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조세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기존 규정에 따라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던 신청자들이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197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납세자가 예기치 못한 법률 변경에 의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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