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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농지였음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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