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비원'과 '미원'은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상표 '비원'과 '미원'은 외관과 관념에서 전혀 다르며, 칭호에서 약간의 유사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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